전 세계적으로 기회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두되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으로서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에서는 소득, 직업, 지역, 주거, 교육, 환경, 건강,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방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현 정부도 포용성장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특히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 미흡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2.7만호가 공급되었고, 2014년부터 매년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2~2013년 건설공공임대 규모 축소에 따라 주택시장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공급은 공급실적이 적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10년 이후 공급 축소된 상황이다. 또한 분양전환 등 사실상 분양주택은 2008년 이후 계속 확대하여 공공임대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분양전환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공급으로 전환 시 시세를 반영해 분양하므로 서민에게 부담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LH공사의 임대주택공급 축소는 전세난을 가중시켜 집값 불안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성 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