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수
서준수 · 꿈꾸는 현실주의자
2022/02/06
우리의 마지막까지 쥐어 짤 세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얼마 전까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이었다.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오늘까지만 내면 9% 할인"이라고 광고같은 광고아닌 광고스런 기사를 쏟아내서 심사가 뒤틀려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국가가 참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역사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자연재해나 새 국왕의 즉위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기 드문 일이라 기록에 남을 정도인데, 세금을 매년 할인해준다니!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을 매년 세금할인이란 국가의 따뜻한 '은혜'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올해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가 4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급증해서? 아니다. 2021년 국내 자동차 회사 총판매량은 약 143만대로 2020년 160만대보다 8.9% 하락했다. 심지어 작년 내내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있었음에도 징수액 자체가 늘어난 것을 보면 신차 가격 증가, 중고차 구매 증가, 그리고 자동차 이용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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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답글: 우리의 마지막까지 쥐어 짤 세금
경제/소비자+1 젠더/청년/교육+1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테슬라전기차 13만은 좀 아니군요. 자동차세는 탄소등의 오염 물질배출과 + 기타 세금들로 납부하긴 하지만........ 자동차세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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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도 보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글쓰기가 많이 부족 해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 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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