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브리프 김진웅
alookso 브리프 , 김진웅
2022/01/17
이번엔 서울 내 대형마트... 방역패스, 속속 철회? [brf.]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점쳐짐. 지난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 내 대형 마트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됨. 조정안은 주말 사이 보건 당국이 결정한 사항. So, it matters법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하나하나 제외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 방침에 차질 빚을 것으로 예측됨. 팬데믹 상황이지만, 방역패스가 개인의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이 불가피. 우리가 아는 것 오늘부터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영업이 9시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가 3주간 시행될 예정. 다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교육시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과 더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의 3000m² 이상 대형상점(마트, 백화점, 대형마트)도 제외됨. 법원은 14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로 결정. 밀집도를 낮춰 위험을 낮출 수 있기에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봄.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은 서울 내 17종 시설을...
구
구병모 · 주절주절 글쓰기 좋아하는 직장인
2022/01/18
답글: 이번엔 서울 내 대형마트... 방역패스, 속속 철회? [brf.]
노동/인권/사회+3 건강/보건+7
솔직히 이 시점에서 방역패스가 의미가 있는 제도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구
구병모
주절주절 글쓰기 좋아하는 직장인
글 3
팔로워 0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