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게 또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기 어려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도로/철도 사업의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정책성평가/분석에서는 상위계획에 평가대상 노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적정성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말씀대로 기재부 한마디면 뭉개지는 계획일지언정 중장기계획에 있냐 없냐에 따라, 예산 문턱에 닿느냐 못 닿느냐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소수의 노가다판 실무자들 이외에는 말씀처럼 "구색 맞추기"가 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대충 한 두 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ㅎㅎㅎ

제 입장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법률상 수립 의무에 따른 구색 맞추기이기 쉽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계획 제도의 설계 자체가 그냥 제정법에는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이 있어야지? 라는 경우가 상당수니까요. 물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든가, 국방중기계획 같이 무게감 있는 계획도 있지요. 그러나 기초생보나 국방중기계획도 기재부에서 한마디 하면 다 어그러지는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내용을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0년짜리 특별법에 따른 계획은, 각 지방의 지역정치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는 이를 준수하기가 참 어려워보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철도는 정말 그대로 쓰기만 해도 드립이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남리 마을버스 분당선, #흥덕력 드래프트

제 페북 링크에서 나온 코멘트이기도 하지만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관성을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ㅜㅡ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122

말씀주신 3호선에서도 배우지 못한 결과, 강남리 마을버스 분당선이나, 흥덕력 드래프트-_-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겠죠. #웃을까_울을까_망설였다네

아 그게 또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기 어려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도로/철도 사업의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정책성평가/분석에서는 상위계획에 평가대상 노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적정성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말씀대로 기재부 한마디면 뭉개지는 계획일지언정 중장기계획에 있냐 없냐에 따라, 예산 문턱에 닿느냐 못 닿느냐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소수의 노가다판 실무자들 이외에는 말씀처럼 "구색 맞추기"가 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대충 한 두 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ㅎㅎㅎ

제 페북 링크에서 나온 코멘트이기도 하지만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관성을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ㅜㅡ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122

말씀주신 3호선에서도 배우지 못한 결과, 강남리 마을버스 분당선이나, 흥덕력 드래프트-_-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겠죠. #웃을까_울을까_망설였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