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3/12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https://alook.so/posts/VntvLr <- 관심받게 된 글 링크 https://alook.so/posts/yEtBJZ <- 제 답글을 작성하게 된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 원글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글로 여러 의견을 달아 주셨고, 어차피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답글이었던 만큼, 덧글을 다시 단다고 해서 알림도 가지 않으며, 너무 덧글이 많아 전부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제 제재 같은 알아먹기 어려운 거 쓸 때와 다르죠). 그래서 짧게, 추가로 작성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읽고 여러 의견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두거나,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만약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일 경우, 성년이 아닌 이상 가정이건, 사회건 '또 하나의 ...

Gail · 생각 많은 영상디자이너

2022/03/14

답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생활/사건사고+3

피해자 보호 진짜 중요하죠... 그래야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신고 하지도 못하고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ㅠㅠ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형량을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걸 악용하는 간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점은 맞는 거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