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3
얼룩소의 DSR 규제에 대한 6개의 콘텐츠로 구성된 시리즈를 방금까지 쭉 읽어봤다. 얼룩소의 기획력 엄지척!
개인적으로 6개의 얼룩소 시리즈 가운데 가장 흥미롭게 읽은 콘텐츠는 채상욱 애널리스트의 글이었다. 채 애널리스트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등 여러 차주를 동원해 DSR 규제를 파훼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다. 역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출 규제 완화를 천명했고, 인수위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도 두 번째 정책도 대출 규제의 변화였다.(그땐 LTV를 낮추며 규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정부가 대출 규제부터 건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그나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탄력적으로 늘리는 게 불가능하고, 세금 제도는 탄력적으로 쓰다간 정권 바뀐다. 사실 세제 변경은 선제적으로 써야 효과가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참여...
개인적으로 6개의 얼룩소 시리즈 가운데 가장 흥미롭게 읽은 콘텐츠는 채상욱 애널리스트의 글이었다. 채 애널리스트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등 여러 차주를 동원해 DSR 규제를 파훼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다. 역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출 규제 완화를 천명했고, 인수위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도 두 번째 정책도 대출 규제의 변화였다.(그땐 LTV를 낮추며 규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정부가 대출 규제부터 건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그나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탄력적으로 늘리는 게 불가능하고, 세금 제도는 탄력적으로 쓰다간 정권 바뀐다. 사실 세제 변경은 선제적으로 써야 효과가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