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부동산? 문제는 공급자 금융이야! by 임문희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2/03/15

최근 몇번 “왜 사회주택 진영은 여태 그 모양이냐, 5~6년 되었으면 자립해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흔들리냐”는 지적 내지는 격언을 들었다. 뼈아픈 질책 같기도 했지만 한편 울컥하기도. 아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려니 공공지원이 필요한 거지, 시세대로 받을 거면 벌써 자립했을 것이고 공공지원 해달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시세 2/3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민간임대사업자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악마가 디테일에 있을지는 몰라도, 임대료만 보면 이건 공공주택중에서도 ‘행복주택’보다도 나은 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고 작동하게 하려면, 세제혜택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토지와 금융이 관건이다.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토지는 공공소유, 건물은 사업자 소유)의 운영결과 토지임대료를 매입가의 0.1%, 공사비 대출금리를 1% 이하로 하면 시세 50% 임대료 책정도 가능하겠더라. 현재는 토지임대료는 매입가의 2.2...

임

임문희 · 저도 할수 있겠죠?ㅎㅎ

2022/03/16

답글: 부동산? 문제는 공급자 금융이야!

젠더/청년/교육

집값안정의 화두는 '공급, 대출, 금리' 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주로 민간공급 규제완화와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규제완화와 부동산 과세도 재검토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서 서민들의 집값만 안정된다면 좋겠지만, 실제 정책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들이 많아보이니 믿고 기다려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