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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재윤
정재윤 ·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2022/01/19
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젠더/청년/교육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안되는 분들이 환자를 위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더욱더 강력한 법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범죄관련 피의자들은 비단 의료인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되지요. 어떻게든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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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정재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해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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