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by 정석래

2022/01/18

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정

정석래 · 유튜브에서 정보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2022/01/20

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젠더/청년/교육

무조건 취소되어야 합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반인륜적인 패륜을 저지른다면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겠지요.
의사협회라는 곳에서도 환자들을 담보로 지네들의 이익만 주장할뿐
환자들을 순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을 할 뿐입니다.
이런 악습들을 하루빨리 개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