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유병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노인질환 관련 의료체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통계적으로 정의하는 노인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구조 변화로 중위 연령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의 기준은 그대로잖아요. 그렇다면 노인가구 부양비(=노인 인구/생산 가능 인구)도 무시못할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출산율이 소수점대라니 말할 것도 없이 총부양비 역시 계속 증가하겠죠. (획기적인 출산정책으로 말도 안되게 출산율이 상승하면 또 모를 일…)
이대로라면 부양비에 허덕이다 고려장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일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일어나겠죠. 빈곤이 일으킨 사회적 살인을 21세기 고려장의 부활이라며 소란을 피...
인구 구조 변화로 중위 연령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의 기준은 그대로잖아요. 그렇다면 노인가구 부양비(=노인 인구/생산 가능 인구)도 무시못할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출산율이 소수점대라니 말할 것도 없이 총부양비 역시 계속 증가하겠죠. (획기적인 출산정책으로 말도 안되게 출산율이 상승하면 또 모를 일…)
이대로라면 부양비에 허덕이다 고려장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일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일어나겠죠. 빈곤이 일으킨 사회적 살인을 21세기 고려장의 부활이라며 소란을 피...
장기적으로는 Homeeun님 말씀대로 노인기준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자료를 올려보지요.
다만 노인기준 상향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구조 전반을 개혁하면서 가야지 안그러면 부작용만 넘쳐납니다.
노인기준을 올리면 정년도 올라갈 텐데, 현재의 호봉제로 인한 중장년층 임금부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만 잠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처럼 정년연장의 실질적 적용에서 빠지는 사람도 워낙 많아 실효성도 의문이고요.
또 현재 정년 기준이 60세인데 연금수령은 65세부터라서 그 사이 노후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두 기준을 연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Homeeun님 말씀대로 노인기준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자료를 올려보지요.
다만 노인기준 상향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구조 전반을 개혁하면서 가야지 안그러면 부작용만 넘쳐납니다.
노인기준을 올리면 정년도 올라갈 텐데, 현재의 호봉제로 인한 중장년층 임금부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만 잠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처럼 정년연장의 실질적 적용에서 빠지는 사람도 워낙 많아 실효성도 의문이고요.
또 현재 정년 기준이 60세인데 연금수령은 65세부터라서 그 사이 노후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두 기준을 연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