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존 윤(John Yoon)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캠페인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고 있다. 2022.7.16
화요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에게도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환영할 만한 승리로 여겨졌지만 활동가들은 한국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차츰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첫 발의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막혀 있다.
법안 반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 보수 세력의 강력한 로비다. 집권 보수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교회 신자들을 중요한 지지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두 당 의원들 모두 기독교 보수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자 2021년 법안 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 법안만큼 강렬하게 공격받은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차별 금지 같은 사안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5년에 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발효됐다. 대만에서는 15년 정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분위기는 제법 다르다. 주한 미국 대사가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동성애 혐오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반대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보고 싶네요. 찬성파는 알겠는데 반대파는 반대하는 그 심층적 이유를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