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차량 침 테러에 어떤 혐의 적용해야 할지 난감"…한문철 변호사, "재물손괴죄 적용해야 할 듯"
☞ 침테러범 형사 입건조차 못하고 경범죄 과태료 3만 원 부과해 봐야 오히려 세차비도 못 건져

이웃 주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중 주차에 불만을 품고 차량 손잡이 등에 상습적으로 가래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 손잡이에 누군가에 의해 상습적으로 '가래침 테러'를 당했다. 이를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는 범인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조회해 본 결과, 범인은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었다. 이후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로부터 되돌아 온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아래층 침테러 주민을 어떻게 처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기 때문이다. 침테러범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