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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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해결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을 정시에 반영하면 생기게 될 일

휴지통
휴지통 · 문화콘텐츠와 야구를 좋아합니다
2023/03/02
보여주기 행정, 졸속행정, 생각없는 행정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 
출처 : YTN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발령 직전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벌였던 학교폭력 문제 때문이었다. 워낙 사안이 심각했고, 부모가 개입해 훼방을 놓는 등 '연좌제'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사건이었다. 정순신은 학교폭력을 일으킨 두 번째 가해자였다.

뉴스에도 보도된 중대한 사안을 인식하지 못했던 인사검증단은 둘째치고, 문제가 커진 가운데 피해자는 자퇴했지만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들려오며 전국민이 분노에 휩싸였다.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았지만, 정순신의 아들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기에 아무 문제 없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정순신의 아들이 지원한 2020년 서울대학교 정시 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에 따라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1점 감점이 전부였고, 정순신의 아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입학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정시 전형까지 똑같이 남아있는 상태다. 결국 조국 타령을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고(누구와 다르게 입시비리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들고 오는건지 모르겠다) 논란이 커지자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시 전형에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시 대학교 입학 불가' 포퓰리즘 입법이 불러올 문제들
이 장관은 현재 대통령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3월말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소집하는 등 여론을 모으고 있음을 드러냈다. 여기까진 이상한 부분이 없다. 처음부터 외양간을 고칠 일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친다면 절반은 간다.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다. 교육부는 정시 모집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워낙 얼탱이가 없는 포퓰리즘 입법인만큼 해당 조치가 가해질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짤막하게 적어볼까한다. 

1. 학교폭력 줄 그이는 순간 인생 망하는데, 교사들이 쉽사리 학폭위 보낼 수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대학 공화국, 능력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건 사회적으로 따가운 논초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별다른 준비없이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어느 정도 꼬이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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