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우리 열이 하고 싶은대로 다해?’
2023/09/22
뉴스타파 마녀사냥과 압수수색에 뒤이어 윤미향 2심의 기막힌 뒤집기 판결뿐 아니라 어제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자니 뭔가 윤석열과 조중동이 주문하고 원하는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느낌이라 참 기분이 엿같아진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찬반 투표 대결 장면은 2004년 노무현 탄핵 가결이나, 2013년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때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분명한 차이점들은 있지만 중요하게 겹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에 단지 우파정당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여러 정당의 초당적 찬성표가 가결을 이끌었었다. 이석기 의원 때도 진영을 넘어선 모든 언론의 지지 속에 찬성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의원들은 ‘당당하면 법의 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에도 ‘설사 검찰이 과도해도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력했다. ‘법은 공정하며, 모든 것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가야하고, 누구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 뿌리깊다. 곳곳의 법시장화 속에 사법부가 ‘최종심판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신검부’ 정권과 ‘검찰독재’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총칼로 강제하는게 아니므로 진짜 ‘독재’는 아닌게 약점이라면, 법기술에 의존하기에 훨씬 더 촘촘하고 효과적이다. 더구나 이들이 (족벌)언론, 법조기자들과 과두체제를 구성하고 있기에 더하다.
특수통 정치검사들이 언론과 손잡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면서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최성욱 헐..설마하면서 찾아보니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아니고 게시물을 식약처가 신고해서 차단해 버렸네요 ㅠㅠ 정말 지독하네요
조민 유투브도 막았다더군요
그 정도는 그냥 냅둬도 되겠구만 무서운 정권
@천세곡 @신승아 @몬스 @최서우 공감과 의견 감사합니다 ~
정말 속이 터집니다. 렬이야 제발~ 이 거지같은...
사법부가 공정한가 이전에.. 기소 후 이어지는 검찰발 찌라시와 언론 보도에 의한 악마화로 이미 공인의 운명이 다하는 경험을 많이 봐왔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당이면서도 동시에 국힘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된 포괄정당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하나로, 지금의 사태가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
험한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개 같네요.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당이면서도 동시에 국힘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된 포괄정당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하나로, 지금의 사태가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
험한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개 같네요.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최성욱 헐..설마하면서 찾아보니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아니고 게시물을 식약처가 신고해서 차단해 버렸네요 ㅠㅠ 정말 지독하네요
조민 유투브도 막았다더군요
그 정도는 그냥 냅둬도 되겠구만 무서운 정권
@천세곡 @신승아 @몬스 @최서우 공감과 의견 감사합니다 ~
정말 속이 터집니다. 렬이야 제발~ 이 거지같은...
사법부가 공정한가 이전에.. 기소 후 이어지는 검찰발 찌라시와 언론 보도에 의한 악마화로 이미 공인의 운명이 다하는 경험을 많이 봐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