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박성미 · 콘텐츠 생산 노동자
2022/04/14
'고집나그네' 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중 '관련 논문도 연구도 많고,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에 달아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까 생략했던 부분입니다. (대댓글에 링크 기능이 없어 댓글로 적어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분리의 원칙과 한계: 영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최대현/2012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최호진/2017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성기/2017

수사 · 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전찬희, 이병근/2018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경찰권력의 실효적 통제방안/김기갑/2021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글 쓰고 그림 그립니다
16
팔로워 76
팔로잉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