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고집나그네' 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중 '관련 논문도 연구도 많고,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에 달아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까 생략했던 부분입니다. (대댓글에 링크 기능이 없어 댓글로 적어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분리의 원칙과 한계: 영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최대현/2012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최호진/2017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성기/2017
수사 · 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전찬희, 이병근/2018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경찰권력의 실효적 통제방안/김기갑/2021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에 달아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까 생략했던 부분입니다. (대댓글에 링크 기능이 없어 댓글로 적어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분리의 원칙과 한계: 영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최대현/2012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최호진/2017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성기/2017
수사 · 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전찬희, 이병근/2018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경찰권력의 실효적 통제방안/김기갑/2021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
와~우. 좋네요. 짧고 굵게 최대한 중립적으로 올려주신 글이군요. 문제는 검찰이다가 제일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나중에 한 번 읽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