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얼룩커 분들이 중요 쟁점들을 언급해주셨기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볼까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계기는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협정의 내용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의 대응을 간단히 정리하고, 최근의 국내 진행상황을 비판하는 논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파리 기후 협정(Paris Agreement) (사진 출처: UNFCCC) (사진 설명: 파리 기후 협정 당사국 총회의 로고)
이 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2016년 10월 5일에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에 공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은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입니다. 이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전세계적이고,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협정에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2021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파리협약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제시한 목표가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2015년 6월 ‘203...
@루덴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아요. 정부 위원회에 있을땐 "모순 속에서 모순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란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잘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북마크해두고 저도 최대한 관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더 논의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권오현님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셨다니...!
아무래도, 제가 주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사퇴하신 분들의 입장이나,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참고하여,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탄소 중립위원회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견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은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회의록' 공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논의 대상을 좁히고, 공개 대상을 한정하게 되면, 이미 시민적 거버넌스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논의되는 과정과, 논의의 논거들 및 자료들이 언제든 다른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어야 겠지요.
동시에 '시민들'이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된 교육자료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학계에 관련된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인 학술 '논문들'의 유통이 사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있고,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이런 논문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출간된 단행본이나, 다른 자료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간의 정보격차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리뷰 논문이든, 학술적 자료들과 관련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모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버넌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숙의의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EX.(템펠호프 공항 , 공원화) 등 숙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론장과 담론의 형성 및 토론의 과정을 '빠르게'처리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잡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참여나 대화 등의 '거절' 이유에도 더 고민이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많은 활동가 분들이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 중엔, 비슷한 위원회나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들러리'로 전락한 경험들이 많아보였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런 이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정부주도의 거버넌스가 종종, 시민들을 무지한 대중으로 간주하여,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은 두려워하고,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태도가 이런 불신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위원회 밖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려고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는 공영방송이 왜 '오징어게임' 같은 걸 못만드냐고 따지고 있던데... 그보다, 이런 가버넌스와 담론 형성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일단 드는 생각들을 나열해보았는데, 따로 나중에 글을 새로 만들어서 논의를 더 깊이있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덴스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원회와 거버넌스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글의 내용과 취지에도 많이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이야길 나눠 보고 싶어 이야길 남겨 봅니다.
고백하자면 저나 여러 민간위원들은 말씀하신 내용과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심적인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시나리오나 NDC 설정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위원들이 아예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자는 제안을 위원회 초기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초안으로 제시된 안 중에 세번째 안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제시 전에 만들어낸 안이기도 하구요. 배제한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신 곳들 중에는 위원회와의 대화나 타 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거절하신 곳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참여단 기획에 뒤늦게 참여한 입장에서도 시민회의가 약속한대로 2년동안의 장기 숙의 공론화 과정으로서,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위원회나 프로세스가 비판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몇년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획을 세우고 부랴부랴 국제사회에 발표하려고 번갯불에 콩 궈 먹듯이 작업하는데 대해 위원회 안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 속에서 탄소중립 원칙과 방향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만들고, 기술변화, 산업구조변화, 국민생활변화 등에서 벌어질 사회적 자원의 안배와 고통의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놓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긴 절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고, 이런 위원회라도 한두마디, 한두줄이라도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입니다.
@서툰댄서 님, 의견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문의 구분은 사실 산업, 교통, 공공, 상업+가정 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가 이외에 쟁점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기료의 경우만해도,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해도 산업부문에는 누진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특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은 전기를 감축하려는 억제가, 산업부문은 전기를 더 사용할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를 위한 구분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산업부문이 소비한 에너지가 정말 시민들의 이익이될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발전 및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소비에서의 특혜는 일방적으로 산업부문이 취하는 것은 자본 및 투자 관계로 얽혀있는 이들(이는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이겠죠. 해외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들 감사드리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문의 손실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일반인들, 산업부문이 부담하는 세금 덕분에 운영 가능한 정부 예산의 혜택을 보는 여러 계층의 손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 부문의 부담이 산업 부문보다 크다는 것을 꼭 시민에게 떠넘긴다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결국 물가상승이나 고용 감소 등 가계 부문에도 영향이 갈 것인데 두 부문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전문가가 갖는 느낌 정도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루덴스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원회와 거버넌스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글의 내용과 취지에도 많이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이야길 나눠 보고 싶어 이야길 남겨 봅니다.
고백하자면 저나 여러 민간위원들은 말씀하신 내용과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심적인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시나리오나 NDC 설정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위원들이 아예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자는 제안을 위원회 초기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초안으로 제시된 안 중에 세번째 안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제시 전에 만들어낸 안이기도 하구요. 배제한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신 곳들 중에는 위원회와의 대화나 타 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거절하신 곳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참여단 기획에 뒤늦게 참여한 입장에서도 시민회의가 약속한대로 2년동안의 장기 숙의 공론화 과정으로서,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위원회나 프로세스가 비판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몇년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획을 세우고 부랴부랴 국제사회에 발표하려고 번갯불에 콩 궈 먹듯이 작업하는데 대해 위원회 안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 속에서 탄소중립 원칙과 방향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만들고, 기술변화, 산업구조변화, 국민생활변화 등에서 벌어질 사회적 자원의 안배와 고통의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놓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긴 절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고, 이런 위원회라도 한두마디, 한두줄이라도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입니다.
@루덴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아요. 정부 위원회에 있을땐 "모순 속에서 모순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란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잘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북마크해두고 저도 최대한 관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더 논의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권오현님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셨다니...!
아무래도, 제가 주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사퇴하신 분들의 입장이나,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참고하여,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탄소 중립위원회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견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은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회의록' 공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논의 대상을 좁히고, 공개 대상을 한정하게 되면, 이미 시민적 거버넌스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논의되는 과정과, 논의의 논거들 및 자료들이 언제든 다른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어야 겠지요.
동시에 '시민들'이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된 교육자료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학계에 관련된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인 학술 '논문들'의 유통이 사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있고,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이런 논문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출간된 단행본이나, 다른 자료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간의 정보격차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리뷰 논문이든, 학술적 자료들과 관련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모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버넌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숙의의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EX.(템펠호프 공항 , 공원화) 등 숙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론장과 담론의 형성 및 토론의 과정을 '빠르게'처리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잡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참여나 대화 등의 '거절' 이유에도 더 고민이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많은 활동가 분들이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 중엔, 비슷한 위원회나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들러리'로 전락한 경험들이 많아보였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런 이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정부주도의 거버넌스가 종종, 시민들을 무지한 대중으로 간주하여,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은 두려워하고,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태도가 이런 불신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위원회 밖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려고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는 공영방송이 왜 '오징어게임' 같은 걸 못만드냐고 따지고 있던데... 그보다, 이런 가버넌스와 담론 형성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일단 드는 생각들을 나열해보았는데, 따로 나중에 글을 새로 만들어서 논의를 더 깊이있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툰댄서 님, 의견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문의 구분은 사실 산업, 교통, 공공, 상업+가정 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가 이외에 쟁점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기료의 경우만해도,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해도 산업부문에는 누진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특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은 전기를 감축하려는 억제가, 산업부문은 전기를 더 사용할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를 위한 구분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산업부문이 소비한 에너지가 정말 시민들의 이익이될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발전 및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소비에서의 특혜는 일방적으로 산업부문이 취하는 것은 자본 및 투자 관계로 얽혀있는 이들(이는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이겠죠. 해외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들 감사드리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문의 손실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일반인들, 산업부문이 부담하는 세금 덕분에 운영 가능한 정부 예산의 혜택을 보는 여러 계층의 손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 부문의 부담이 산업 부문보다 크다는 것을 꼭 시민에게 떠넘긴다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결국 물가상승이나 고용 감소 등 가계 부문에도 영향이 갈 것인데 두 부문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전문가가 갖는 느낌 정도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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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아요. 정부 위원회에 있을땐 "모순 속에서 모순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란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잘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북마크해두고 저도 최대한 관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더 논의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권오현님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셨다니...!
아무래도, 제가 주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사퇴하신 분들의 입장이나,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참고하여,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탄소 중립위원회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견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은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회의록' 공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논의 대상을 좁히고, 공개 대상을 한정하게 되면, 이미 시민적 거버넌스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논의되는 과정과, 논의의 논거들 및 자료들이 언제든 다른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어야 겠지요.
동시에 '시민들'이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된 교육자료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학계에 관련된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인 학술 '논문들'의 유통이 사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있고,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이런 논문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출간된 단행본이나, 다른 자료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간의 정보격차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리뷰 논문이든, 학술적 자료들과 관련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모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버넌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숙의의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EX.(템펠호프 공항 , 공원화) 등 숙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론장과 담론의 형성 및 토론의 과정을 '빠르게'처리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잡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참여나 대화 등의 '거절' 이유에도 더 고민이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많은 활동가 분들이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 중엔, 비슷한 위원회나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들러리'로 전락한 경험들이 많아보였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런 이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정부주도의 거버넌스가 종종, 시민들을 무지한 대중으로 간주하여,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은 두려워하고,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태도가 이런 불신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위원회 밖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려고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는 공영방송이 왜 '오징어게임' 같은 걸 못만드냐고 따지고 있던데... 그보다, 이런 가버넌스와 담론 형성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일단 드는 생각들을 나열해보았는데, 따로 나중에 글을 새로 만들어서 논의를 더 깊이있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덴스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원회와 거버넌스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글의 내용과 취지에도 많이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이야길 나눠 보고 싶어 이야길 남겨 봅니다.
고백하자면 저나 여러 민간위원들은 말씀하신 내용과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심적인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시나리오나 NDC 설정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위원들이 아예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자는 제안을 위원회 초기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초안으로 제시된 안 중에 세번째 안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제시 전에 만들어낸 안이기도 하구요. 배제한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신 곳들 중에는 위원회와의 대화나 타 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거절하신 곳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참여단 기획에 뒤늦게 참여한 입장에서도 시민회의가 약속한대로 2년동안의 장기 숙의 공론화 과정으로서,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위원회나 프로세스가 비판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몇년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획을 세우고 부랴부랴 국제사회에 발표하려고 번갯불에 콩 궈 먹듯이 작업하는데 대해 위원회 안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 속에서 탄소중립 원칙과 방향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만들고, 기술변화, 산업구조변화, 국민생활변화 등에서 벌어질 사회적 자원의 안배와 고통의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놓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긴 절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고, 이런 위원회라도 한두마디, 한두줄이라도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입니다.
@서툰댄서 님, 의견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문의 구분은 사실 산업, 교통, 공공, 상업+가정 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가 이외에 쟁점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기료의 경우만해도,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해도 산업부문에는 누진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특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은 전기를 감축하려는 억제가, 산업부문은 전기를 더 사용할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를 위한 구분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산업부문이 소비한 에너지가 정말 시민들의 이익이될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발전 및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소비에서의 특혜는 일방적으로 산업부문이 취하는 것은 자본 및 투자 관계로 얽혀있는 이들(이는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이겠죠. 해외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들 감사드리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문의 손실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일반인들, 산업부문이 부담하는 세금 덕분에 운영 가능한 정부 예산의 혜택을 보는 여러 계층의 손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 부문의 부담이 산업 부문보다 크다는 것을 꼭 시민에게 떠넘긴다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결국 물가상승이나 고용 감소 등 가계 부문에도 영향이 갈 것인데 두 부문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전문가가 갖는 느낌 정도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루덴스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원회와 거버넌스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글의 내용과 취지에도 많이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이야길 나눠 보고 싶어 이야길 남겨 봅니다.
고백하자면 저나 여러 민간위원들은 말씀하신 내용과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심적인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시나리오나 NDC 설정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위원들이 아예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자는 제안을 위원회 초기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초안으로 제시된 안 중에 세번째 안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제시 전에 만들어낸 안이기도 하구요. 배제한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신 곳들 중에는 위원회와의 대화나 타 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거절하신 곳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참여단 기획에 뒤늦게 참여한 입장에서도 시민회의가 약속한대로 2년동안의 장기 숙의 공론화 과정으로서,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위원회나 프로세스가 비판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몇년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획을 세우고 부랴부랴 국제사회에 발표하려고 번갯불에 콩 궈 먹듯이 작업하는데 대해 위원회 안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 속에서 탄소중립 원칙과 방향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만들고, 기술변화, 산업구조변화, 국민생활변화 등에서 벌어질 사회적 자원의 안배와 고통의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놓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긴 절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고, 이런 위원회라도 한두마디, 한두줄이라도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입니다.
@루덴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아요. 정부 위원회에 있을땐 "모순 속에서 모순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란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잘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북마크해두고 저도 최대한 관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더 논의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권오현님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셨다니...!
아무래도, 제가 주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사퇴하신 분들의 입장이나,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참고하여,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탄소 중립위원회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견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은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회의록' 공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논의 대상을 좁히고, 공개 대상을 한정하게 되면, 이미 시민적 거버넌스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논의되는 과정과, 논의의 논거들 및 자료들이 언제든 다른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어야 겠지요.
동시에 '시민들'이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된 교육자료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학계에 관련된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인 학술 '논문들'의 유통이 사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있고,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이런 논문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출간된 단행본이나, 다른 자료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간의 정보격차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리뷰 논문이든, 학술적 자료들과 관련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모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버넌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숙의의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EX.(템펠호프 공항 , 공원화) 등 숙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론장과 담론의 형성 및 토론의 과정을 '빠르게'처리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잡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참여나 대화 등의 '거절' 이유에도 더 고민이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많은 활동가 분들이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 중엔, 비슷한 위원회나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들러리'로 전락한 경험들이 많아보였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런 이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정부주도의 거버넌스가 종종, 시민들을 무지한 대중으로 간주하여,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은 두려워하고,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태도가 이런 불신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위원회 밖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려고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는 공영방송이 왜 '오징어게임' 같은 걸 못만드냐고 따지고 있던데... 그보다, 이런 가버넌스와 담론 형성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일단 드는 생각들을 나열해보았는데, 따로 나중에 글을 새로 만들어서 논의를 더 깊이있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툰댄서 님, 의견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문의 구분은 사실 산업, 교통, 공공, 상업+가정 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가 이외에 쟁점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기료의 경우만해도,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해도 산업부문에는 누진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특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은 전기를 감축하려는 억제가, 산업부문은 전기를 더 사용할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를 위한 구분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산업부문이 소비한 에너지가 정말 시민들의 이익이될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발전 및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소비에서의 특혜는 일방적으로 산업부문이 취하는 것은 자본 및 투자 관계로 얽혀있는 이들(이는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이겠죠. 해외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들 감사드리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문의 손실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일반인들, 산업부문이 부담하는 세금 덕분에 운영 가능한 정부 예산의 혜택을 보는 여러 계층의 손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 부문의 부담이 산업 부문보다 크다는 것을 꼭 시민에게 떠넘긴다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결국 물가상승이나 고용 감소 등 가계 부문에도 영향이 갈 것인데 두 부문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전문가가 갖는 느낌 정도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