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쓴 일 가정 양립 어디까지 왔니? (feat.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다)의 보론 성격의 글입니다.
@Eun Lim님이 써주신 답글을 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Eun Lim님이 답글에 인용해주신 기사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데 미이행시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으로 퉁치고 있다는 분석기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강제되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지켜야 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4%이고 민간은 3.1%입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 역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지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 인원 및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담금의 경우 2015년 123억원에서 2019년 29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대부분 장애인 고용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