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총회는 매우 중요하다. 주민총회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계획의 기반이자 실행체제를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전국을 비롯하여 경기도 등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읍·면·동은 주민총회를 진행하였다. 주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여 총회를 진행할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행정입장에서 보면 주민총회는 일종의 행사로 비추어 질 수 있다. 행사로 생각하게 되면 행정입장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 내빈소개는 늘 민간과 행정 간에 다툼거리이다. 주민총회의 주체인 주민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특정인이 주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참석한 사람을 내빈으로 취급하든 그렇지 않든 하는 것은 주최 측이 결정할 일이다. 만약, 행정이 주민총회 진행과정에 내빈 소개를 관여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내빈소개에 이어 주민총회에 관련된 운영 시나리오 검토까지 이어질 것이다. 대부분 주민총회를 운영하는 주민입장에서는 현장에 참여한 모두가 내빈일 수 있다. 참여자 가운데 내빈을 구분하고 그들이 인사말, 축사, 격려사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주민총회 일정은 주민의 일정에 맞추어지기 보다는 시장의 스케줄에 우선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민총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