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by 무냥무냥

평범한미디어 · 평범한미디어는 사실 특이한 매체입니다

2023/04/12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

무냥무냥 · 세상을 좀더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2023/04/12

법 해석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생활/사건사고+2

아홉살 승아양의 푸른 미래를 앗아가 버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아니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램이 너무 크고 많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해석 및 적용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난 3월 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아래와 같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