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냥무냥
무냥무냥 · 세상을 좀더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2023/04/12

아홉살 승아양의 푸른 미래를 앗아가 버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아니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램이 너무 크고 많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해석 및 적용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난 3월 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아래와 같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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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FIRE가 되기 위해… 그런데 되면 뭘 해야하나 고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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