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 음주운전자의 승용차 앞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 <사진=JTBC 캡처>
▲ 사고 당시의 모습, 빨간색 원 안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노란색 원 안의 아이들에게 돌진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일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상당한 3명 중 승아양의 단짝이었던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승아양의 유족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범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실명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승아양은 싱글맘 가정에서 밝게 성장해오던 어린이였고 20대 오빠가 하나 있다. 늦둥이 막내딸인 셈이다.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다. 저희는 무조건 좀 강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다. <배인광씨 / 배승아양 외삼촌>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휴지통 에펨 글 하나 갖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던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나 여타 논문들을 다 찾아봐도 한국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한 편이 맞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 기사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자핸드볼 김윤지 선수는 알콜농도 0.06%(면허정지 수준으로 소주 4잔 정도) 밖에 안 됐음에도 정차 중인 차의 액셀을 밟아서 행인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하나만 보지 말고 수많은 사례와 법원 판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상에 나와 있는 양형 만큼만이라도 법원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형량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해 징역 3년~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라 턱없이 낮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보면 음주운전 치사 사건의 평균 형량이 징역 3~4년입니다. 윤창호법 제정운동을 했을 때 수많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했고, 실제로 한국 사법 현실상 다른 범죄 양태들과 달리 음주운전 범죄는 턱없이 낮게 선고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의 고의없음과 안타까운 사연이 부각되어 십중팔구 감형이 이뤄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형량을 보고 법을 바꾸길 저희도 바랍니다.
@해핑닝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7216
경찰이 이번에는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그렇게요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고가 두번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되니간요
@해핑닝크 우리나라에도 시동잠금장치 관련 법안들이 꽤 제출돼 있는데 경찰이 현실적인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긴 한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차량 내부에 음주 측정센서로 차량에 시동 자체가 안걸리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한국에도 적용이 되어 두번다시는 승아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휴지통 에펨 글 하나 갖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던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나 여타 논문들을 다 찾아봐도 한국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한 편이 맞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 기사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자핸드볼 김윤지 선수는 알콜농도 0.06%(면허정지 수준으로 소주 4잔 정도) 밖에 안 됐음에도 정차 중인 차의 액셀을 밟아서 행인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하나만 보지 말고 수많은 사례와 법원 판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상에 나와 있는 양형 만큼만이라도 법원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형량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해 징역 3년~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라 턱없이 낮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보면 음주운전 치사 사건의 평균 형량이 징역 3~4년입니다. 윤창호법 제정운동을 했을 때 수많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했고, 실제로 한국 사법 현실상 다른 범죄 양태들과 달리 음주운전 범죄는 턱없이 낮게 선고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의 고의없음과 안타까운 사연이 부각되어 십중팔구 감형이 이뤄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형량을 보고 법을 바꾸길 저희도 바랍니다.
도대체 ... 술 마시고 운전대를 왜 잡는걸까요.
자기통제도 안되는 ...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정말 관대한 편인가요?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횟수는 정말 많은 편인가요?
단순히 사건 하나만 보고 이슈화를 진행해 바로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형량을 보고 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나쁘니까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자! 라는 응보적인 논리로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다
사람을 죽이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음주운전자들을 볼때마다 무섭습니다. 그정도면 걸어다니는 흉기아닌가요?
겨우 아홉살밖에 안된 승아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해핑닝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7216
경찰이 이번에는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핑닝크 우리나라에도 시동잠금장치 관련 법안들이 꽤 제출돼 있는데 경찰이 현실적인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긴 한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차량 내부에 음주 측정센서로 차량에 시동 자체가 안걸리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한국에도 적용이 되어 두번다시는 승아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을 죽이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음주운전자들을 볼때마다 무섭습니다. 그정도면 걸어다니는 흉기아닌가요?
겨우 아홉살밖에 안된 승아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