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선배의 아내가 임신을 하셨고, 선배는 아내가 임신기간 중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선배는 정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현재는 출산 45일 전부터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산부라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시정하겠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국회의 그런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이런 좋은 걸 시행하겠다!' 계획만 담긴 보도자료만 무성했고, 실제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만 된 채 국회 허공을 떠돌며 4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법안 발의요건은 국회의원 10명의 동의입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했던 선배는 생전 처음으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뒤지며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부터 통과까지 되어 자신에게 적용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배는 법안이 국회에서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는 되고 있는 건지, 정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