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번엔 서울 내 대형마트... 방역패스, 속속 철회? [brf.] by 최선미

2022/01/17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점쳐짐. 지난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 내 대형 마트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됨. 조정안은 주말 사이 보건 당국이 결정한 사항. So, it matters법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하나하나 제외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 방침에 차질 빚을 것으로 예측됨. 팬데믹 상황이지만, 방역패스가 개인의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이 불가피. 우리가 아는 것 오늘부터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영업이 9시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가 3주간 시행될 예정. 다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교육시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과 더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의 3000m² 이상 대형상점(마트, 백화점, 대형마트)도 제외됨. 법원은 14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로 결정. 밀집도를 낮춰 위험을 낮출 수 있기에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봄.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은 서울 내 17종 시설을...

최

최선미 · 안녕하소~~~

2022/01/17

답글: 이번엔 서울 내 대형마트... 방역패스, 속속 철회? [brf.]

노동/인권/사회 건강/보건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2개를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조취를 시행하는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고 나라의 방역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시점이 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정책은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그저 국민 반응을 보며 이리재고 저리재고 하는 모습이 좋게는 안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