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모든 게 변했지만.
2024/04/11
2024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획득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200석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 계열과 조국혁신당만으로도 무려 18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 보수세력은 108석 수준으로까지 세가 줄어들며 선거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사퇴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또한 모두 퇴진하였다. 적어도 지난 2년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데는 집권 여당과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다.
1.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야권의 대승으로 기록될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이 한국 정치사의 구조는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집권기인 5년 내에 '단점정부의 형성'을 꾀하는 '운동'이 5년마다, 반복해서 이뤄졌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담보하면서도 동시에 그 '소용돌이의 정치'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와 시민사회의 자립 가능성을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두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보다 명료하게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유한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이.. 제일 슬프네요..
선거 후 논평 중에 가장 열심으로 읽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남기려다 느낀 점만 정리했습니다.
1. '이번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행정권한을 사용한 통치에 의존하게 되었다.
2. 한때 좌파정치가 광야에 서있음을 자부심으로 여겼지만, 이제 도시로 향해야 할 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건 정치체제의 문제다.
3. 이준석은 어쩌면 세상에나 우리 시대의 노무현일지도 모른다.
선거 후 논평 중에 가장 열심으로 읽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남기려다 느낀 점만 정리했습니다.
1. '이번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행정권한을 사용한 통치에 의존하게 되었다.
2. 한때 좌파정치가 광야에 서있음을 자부심으로 여겼지만, 이제 도시로 향해야 할 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건 정치체제의 문제다.
3. 이준석은 어쩌면 세상에나 우리 시대의 노무현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