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했으면 신상공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겠죠.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는 성범죄자가 끝도 없는데 그들을 정부가 규제하지도 않으니 신상공개가 필요해진 것 아닌가요.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 범죄자가 수없이 재범을 저질러도 당한 피해자의 잘못이 되는 현실에서 신상공개는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당하고, 범죄 피해로 인해 죽어야 하냐구요. 심지어 피해자가 죽어도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말이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제대로 된 처벌(무조건 강한 처벌이 아니라)
갱생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약물치료
자발적 신고가 아닌 지속적 관리
많죠. 해야할 일들이 참 많은 문제 같습니다.
덧글 감사해요. 던던씨님
제대로 된 처벌(무조건 강한 처벌이 아니라)
갱생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약물치료
자발적 신고가 아닌 지속적 관리
많죠. 해야할 일들이 참 많은 문제 같습니다.
덧글 감사해요. 던던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