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소년
문학소년 ·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2021/11/10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학소년입니다. 오늘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을까?”라는 주제를 다뤄볼려고 합니다. 우선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반드시 필요하죠. 법이 없는 사회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회 전체의 평화와 이익 도모라는 목적이 있는데 본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틀려 법을 저촉하게 되면 이는 잘못된 일인가요? 제 개인적 견해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개인마다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쓰레기를 길에 막 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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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답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을까요?
생활/사건사고+1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사회에 이익을 도모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볼때 행복을 얻는 수치를 따지자면 법을 지키는게 개인보다 더 행복의 치수가 높아 윤리적 치수로만 본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게 맞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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