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상훈(Choe Sang-Hun)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친미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출처: 뉴욕타임스/조우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넉 달 만에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 지지율은 폭락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소수당이다. 장관 후보 가운데 5명이 자녀 입시 비리나 성희롱 같은 각종 의혹으로 낙마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새로운 외교 어젠다를 추진해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대외적 위상도 제고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그 새로운 외교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 도입부터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친미노선을 강화하는 걸 말한다.
지난 수요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및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expand)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친미외교를 강화하려면 (주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북핵 폐기를 원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외교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신중한 어조로 현 정부의 안보 협력관계 구축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방위 체계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