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원 변호사
임채원 변호사 인증된 계정 · 사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22/12/13
[임채원의 사기 예방]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온 차용증에는‘원금, 이자, 변제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기한의 이익상실, 관할합의’가 추가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가 상대방(사기꾼)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거(처분증거)일 뿐이고, 그와 같이 처분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상대방의 거짓말(기망증거)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문서는 민사소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상대방이‘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적극적 사실)’은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이미 증발되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운이 좋게도 당시 거짓말을 들었던 참고인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의 진술도 이해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2.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말을 전부 녹음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심...
리아딘
리아딘 · 잘 부탁 드립니다.
2022/12/15
돈 거래 하지 말아야겠네요.
경제/소비자+1 생활/사건사고+5
제 자신이 원래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질 않아서 
이런일이 생길까? 싶긴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라 혹여라도 돈 거래 할일이 있다면 녹음부터 꼭 해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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