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리입니다. 돌봄을 바라봄에 있어 ‘돌봄을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care)’만 주목하고,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re)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한 (최은영, 2017) 현재 <성동프라이즈> 공모전은 소중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성동구 내 아동 돌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3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 본 정책 제안은 아동 돌봄자에 한해 작성됐습니다.

* 본 정책에선 돌봄자 성별 제한을 경계하기 위해 여성 등을 명시하지 않고 돌봄자라고만 칭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내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합니다. 성동구는 어린이집 한 개가 부담할 0~6세 아동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전부 어린이집에 간다는 가정 하에, 즉 어린이집이 가정 내 돌봄 노동을 대체한다는 가정 하에) 성동구의 어린이집 개수 대비 아동 수의 비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내 0~6세 아동 수를 어린이집 수로 나눠보았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2020)과 인구 수 (2021)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사정에 따라 0~5세 반을 어린이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