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by 보리오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4/27

얼룩소를 최근 뜨겁게 달군 주제 중 하나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발단은 루시아님의 성범죄자의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 덧글로 김상현님의 그럼에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가 쓰였고, 이 글이 투데이에 오르고 반발성 덧글이 3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저 또한 두 개의 글과 그에 달린 덧글들을 모두 읽고도 성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폐지가 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어찌되었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최소한 집 근처 성범죄자를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반인들이 받은 보이지 않는 효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 멋준오빠님이나 여타 몇분의 댓글처럼 효용이 떨어진다고 폐지가 답인가,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됨과 동시에 그대로 신상공개는 지속되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찾던 ...

보리오 · 안녕하세요. 보리오입니다

2022/04/27

답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한국정치+1

사건 관계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첫번째로는 범죄자의 가족들이 받을 피해가 아주 크고, 두번째 낙인으로 인한 갱생 가능성 저하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 참,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