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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공짜 병역은 없다 [정check]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임. 1949년 병역법을 공포하며 시작된 징병제를 지금까지 유지 중.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음. 징병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와 비교해, 현역 장병의 처우를 둘러싼 논쟁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름. 대통령 후보들은 병사 월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1. 각 후보들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 수립,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적용,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 징집병-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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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 · 누구나 쉽고 빠르게 좋은 정보통
2022/02/16
답글: 공짜 병역은 없다 [정check]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
우리나라는 현제 휴전 국가인데 병사들에 대우가 매우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큰일이터진다면(전쟁) 제일 먼저 전장 or 전선을 앞에두고 있는 것은 군인 입니다. 그런 군인이 최저임금도 몾 받고 대우또한 안 좋은데 누가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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