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블루스 외전 - 답글에 답합니다.
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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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다만 이재명식 민관 합동개발의 경우, "현금환수"가 아닌 "현물환수"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동일한 수준이라도 사용가능성이 다방면인 "현금"에 비해 용처가 특정 분야로 고정된 "현물"이 덜 선호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시설투자로 갈음되는 현물환수의 경우, 그 수준이 부풀려지기 십상입니다. 극단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공공발주 공사로 치면 50억에 갈음되는 공사가 민간기부채납의 형식으로 100억의 가치로 매겨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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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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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인허가" 글귀가 왜 볼딩체로 쓰여 있는지,
그것이 지금 대장동 이슈의 손가락들이 가리키는 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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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블루스 외전 - 답글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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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대장동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발이익에 대한 가장 공정한 분배는 결국 공공이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이 그 해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공공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대전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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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look.so/posts/1RtRn9
악마의 디테일을 봐야해요!
누구의 주머니로 어떻게 흘러가도록 설계했는지에 대한 악마의 디테일을 제대로 해부해 보았습니다.
너무 길어져 새로운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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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지만 나름 심층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장동 아파트 소유자는 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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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라는 질문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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