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는 흔들지 못하게 하자

에디터 노트
정부의 돌발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결정으로 연구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줄어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중심대학은 내부 과제를 축소하거나 인력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쉽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인 비전임 연구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룩소는 이미 비전임 연구자의 악화된 상황을 전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축소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아닌,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연구하는 상향식 연구인 '기초연구'의 빙하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기초연구 생태계의 왜곡은 장기적으로 한국 연구계에 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기초연구 정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호원경 서울대 명예교수가 현재의 변화가 기초연구에 몰고 올 변화를 짚었습니다. 



기초연구는 흔들지 못하게 하자

“과학계 카르텔“로 촉발된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가 전년대비 16.6%인 3조 9000억 삭감으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예산 통계자료 확보 이래 첫 삭감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부 총지출은 2.8% 증가한 가운데 단행된 삭감이어서 과학기술계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크다. 

더구나 카르텔과는 무관하게 전국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자유 공모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도 1500억 원 넘게 감액하기로 결정됐다. 기초연구사업을 재정운용 비효율의 주범으로 평가한 이유가 근거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기고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한겨레 신문 9월 14일자). 이 글에서는 기초연구사업의 현재 모습과 현재의 예산안대로 예산이 삭감되고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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