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 47위 그리고 김어준

정영일
정영일 인증된 계정 · 전 기자, 현 직장인
2023/05/07

   “통신 기술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만, 권력과 기업은 언론인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종종 방해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다. 
국경없는기자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경없는 기자회는?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의 기자였던 ‘로베르 메나르’가 창설한 비정부 국제기구로 언론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는지, 공권력이 언론을 탄압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언론자유지수를 만들어 발표하는데,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 언론인, 인권운동가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다. 
   
이들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언론자유 지표라고 불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체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지수가 높으며, 권위주의정부 또는 독재정권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낮다. 
   
2023년 47위, 언론자유도는 하락세?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때 30위 대로 상위권을 유지하다 이명박 정권시절 40위대로 내려갔고, 박근혜 정권 하 70위까지 내려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 2021년 42위, 2022년 43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밝힌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3가지 틀에서 우려를 보낸다. 첫 번째는 정치적 우려다. KBS공영방송 고위 경영진 선임에 정부가 우위를 점하며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KBS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되고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명박정권 시절이었던 2008년 9월 KBS정연주 전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강제해임되는 등 KB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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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otc 영업사원이었으며, 전자신문에서 5년간 근무했다. 현재는 다시 회사원이 됐다. 책을읽고, 사람을 만나고 글을 쓴다. 이것은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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