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tlajs 연동형으로 두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테니 선거제도가 의석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제3지대 재편의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해서 선거 구도를 좌우하는 효과는 있겠지요.

총선이 아니더라도 대선까지 내다보고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연합정치를 모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리적인 명분은 된다고 보지만 실효적일까는 좀 의문입니다. 연동형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민주당 중심의 연합정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세력이라면 아마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고 완주하기 어려운 조건일 가능성이 클테고요. 연동형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과 별개 변수로 움직이는 그룹이라면 대선에서도 그런 상태일테니까요. 뭐 정치라는 게 오늘 당연한 것도 내일되면 달라지니까 그때 가선 모를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저런 정치적 실익보다 제도 자체에 집중해서 뭐가 최선인지 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김민하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민주당의 내분?이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내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범민주계로 보면 의석이 대폭 축소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갈 수 있다니... (사실 권역별 병립형은 국힘에게 더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경우 제3지대 신당들이 뭉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의당 등 진보정당- 용혜인 - 이낙연 -조국? - 양향자-금태섭 - 이준석 신당이 어디까지 합체가 가능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까요?  

@Gusqka 이낙연 신당은 현재까지로는 세력이랄 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부 조력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기 때문에 창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지역적 여론이 받쳐주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요.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야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도 명분이 중요할 겁니다. '이재명 반대' 이런 수준의 명분으로는 '친낙연대'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에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이 잘 보이지 않네요.

@kse4783 박근혜 피습 사건은 선거 유세 일정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선거판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총선과 좀 거리가 있어서 실제 선거 일정에 들어 갔을 때 이재명 대표는 건강한 상태일 겁니다. 지금도 빠르게 회복 중이니까 곧 당무에 복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습-선거-선거의 여왕...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우호적 논조를 가진 보수언론도 매일같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사설 혹은 칼럼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겠지요. 처음에는 총선 후 수사를 전제로 특검 수용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 어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시점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언론 노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만 잠깐 언급을 했던데, 제2부속실만 설치하면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활동하는 건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거듭된 수차례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운동권=포퓰리즘 -> 청산' 이 맥락을 강화하고 오로지 이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는 전략이었을텐데요. 마지막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 거부권 행사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스텝이 꼬인 셈입니다. 정무적인 판단력이랄까 전략적 안목이랄까 이런 게 부족해보이네요.

@akclaso2 이준석 신당 참여자들이 누구인지는 이준석 신당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추정을 해보자면, 초기 참여자들은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에 우호적인 유권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성별로 보면 남성이 좀 더 많을 거고, 세대로 보면 중장년층 보다는 젊은 쪽이 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여성도 있다, 중장년층도 있다 이렇게 반론하는데... 없을 거라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수가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이 어느 쪽 표를 가져가는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접전이 이뤄지는 선거구에서의 승부겠지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인적네트워크로 볼 때 출마자는 대개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당 출신일 확률이 큰데(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경로를 봐도 그렇지요) 그 분들이 나와서 지역구에서 3자구도를 형성하면 아무래도 손해보는 건 국민의힘 아니냐라는 걱정을 여당 분들이 하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1. 이낙연 신당은 세력이 있나요? 그닥 세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데 신당을 만들겠다고까지 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어떤 세력과 어떤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낙연 신당 창당에 이재명 피습 사건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이 굳이 신당을 창당해야할 명분이란 무엇일까요? 

@gjtlajs 일정상으로는 벌써 결론이 났어야 할 문제인데, 정치적 환경이라는 변수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병립형으로 기운 게 아닐까 합니다. 의석수도 그렇고 여당과의 합의 문제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 문제도 고려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가령 연동형을 유지하는 경우 위성정당을 과거 더불어시민당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들과의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비례 공천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명분과 당내의 반대라는 현실의 문제와 부딪치게 되므로 숙고 중인 것이겠지요. 명분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다당제 정치개혁 지지 발언과 충돌하지 않느냐는 반론 같은 것이겠고, 당내의 반대라는 것은 명분의 문제에 더해 분열의 요인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듯도 해서, 아직까지는 팽팽한 것 같습니다. 

만일 권역별-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최소 배분하는 기준이 권역별 7~8% 정도로 높아지게 되므로 "제3지대를 원외로 퇴출시키는 안"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걸로 압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제3지대가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뭉치는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켜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해일 제3지대 신당들이야 아직 시작 단계이니 뭐라 평할 입장이 아닌데요. 다만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많았다는 점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양당의 문제가 '서로를 반대하는 걸 스스로의 존재 의의로 삼는 것'에서 온다고 한다면, 제3지대 정당의 문제는 '양당을 반대하는 걸 스스로의 존재 의의로 삼는 것'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3지대를 표방했던 인물, 세력들이 대개 이 지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양당 반대' 이상의 뭔가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제3지대 세력들의 경우엔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 대목에서 인상적인 얘길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일은 다를 수도 있겠죠.

@브르주아 마르크스 '대단한 화해'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거나 매우 극소수일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바라는 건데, 지금 구도는 그 수준을,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가볍게 넘는 쪽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든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누워있는 지금이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털고 일어난 이후에는 병원 이송 문제 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조건과 맞물리면 어느 후보의 막말논란까지 갈 확률도 있을 거고요.

다만 양당 모두 막말을 공천에 불이익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더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말 경고 메시지 등에 그래도 약간의 기대를 걸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세상만사 비관을 하는데, 이러면서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합니다.

@처음처럼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일정을 연기하려고 했다면 그에 맞는 전조가 관측이 됐어야 했는데 대통령실은 거듭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라는 걸 언론을 통해 반복 확인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도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란 태도였고요. 오늘도 보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의결하고 조금의 시간도 두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했지요. 이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보면 그래도 반나절 정도는 숙고하는 형식을 갖췄던 기억인데요. 그런 점으로 보면 용산의 기류는 일관되고 명확한 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어 아직 병원에 있는데, 쌍특검에 대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론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지금 시기에 하면 탄핵 여론도 나올 것 같은데요. 

물증 많은 주가조작 김건희에 대해서 10년 동안 수사 한번 하지 않아서 특검으로 의혹을 밝히려고 하고 윤석열"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졌으니깐 거부하는겁니다" 본인이 한말도 있으니 거부하면 인간도 아니죠

@kse4783 박근혜 피습 사건은 선거 유세 일정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선거판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총선과 좀 거리가 있어서 실제 선거 일정에 들어 갔을 때 이재명 대표는 건강한 상태일 겁니다. 지금도 빠르게 회복 중이니까 곧 당무에 복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습-선거-선거의 여왕...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우호적 논조를 가진 보수언론도 매일같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사설 혹은 칼럼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겠지요. 처음에는 총선 후 수사를 전제로 특검 수용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 어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시점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언론 노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만 잠깐 언급을 했던데, 제2부속실만 설치하면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활동하는 건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거듭된 수차례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운동권=포퓰리즘 -> 청산' 이 맥락을 강화하고 오로지 이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는 전략이었을텐데요. 마지막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 거부권 행사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스텝이 꼬인 셈입니다. 정무적인 판단력이랄까 전략적 안목이랄까 이런 게 부족해보이네요.

@gjtlajs 일정상으로는 벌써 결론이 났어야 할 문제인데, 정치적 환경이라는 변수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병립형으로 기운 게 아닐까 합니다. 의석수도 그렇고 여당과의 합의 문제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 문제도 고려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가령 연동형을 유지하는 경우 위성정당을 과거 더불어시민당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들과의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비례 공천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명분과 당내의 반대라는 현실의 문제와 부딪치게 되므로 숙고 중인 것이겠지요. 명분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다당제 정치개혁 지지 발언과 충돌하지 않느냐는 반론 같은 것이겠고, 당내의 반대라는 것은 명분의 문제에 더해 분열의 요인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듯도 해서, 아직까지는 팽팽한 것 같습니다. 

만일 권역별-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최소 배분하는 기준이 권역별 7~8% 정도로 높아지게 되므로 "제3지대를 원외로 퇴출시키는 안"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걸로 압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제3지대가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뭉치는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켜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박근혜 피습 때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이뤄졌고, 이낙연 탈당은 미뤄졌을 뿐 진행될 것 같고.. 이재명과 박근혜 피습의 영향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이미 갈라져버린 민주당이려나요? ... 

그리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거부권을 대체 몇 개 행사한 건지..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면, 여당의 이미지만 악화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다른 내용도 아닌 김건희 특검을 정면으로 피했으니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