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03/22
저도 전세에 살고 있고 관심이 가는 주제라 참여해 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경쟁을 할 정도의 글은 못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하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덕분에 이번에 여러 가지 알게 되었지만, 배경 지식이 얕아 한계가 있네요. 
전세 사기의 유형과 각각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 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에서 주의할 점에 대한 실용적인 도움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될 것이고, 저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좀 이상한 제도이긴 합니다. 주택의 사용가치란 그 안에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소유자는 집을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이 없는 임대자가 주택을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을 소유할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밖에 없겠죠. 시세차익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원한다면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보다 낮은 전세자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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