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뷰
핵무장 대논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오리미중(五里美中)]
2022/11/22
저는 지난번 글 말미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글을 쓸 것을 예고했고, 거기에는 이근 교수님의 신동아 인터뷰를 찬성 측의 참고 문헌으로 인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글 작성을 미뤄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직접 좋은 시리즈로 연재가 시작된 김에 시간을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근 교수님의 본문은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 제시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고려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의 효용성까지 제시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글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확률은 낮으며, 하더라도 오히려 핵무장 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지'를 외교적 협상카드를 위한 '옵션'으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핵무장에 대해 고려할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 기술이 가능한가, 한국의 핵무장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지는가 등등. 논의의 범위는 끝도 없이 넓어질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앙리의 서재 기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멋준오빠 네..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맥쎄트 국제정치에서의 비합리란.. 김정은이 맛탱이가 가서 핵을 쏠 가능성도 염두해 두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과 무관하게 실제로 올해 북한 도발이 늘어나고 과감해지고 있는 것도 맞아서 마냥 덮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홈은 제 동료 연구자가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데 '모두가 핵을 가지면 평화롭지 않을까!'를 외치곤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일리 있는 말이죠. 일단 모두가 가진다면.. 대통령실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핵 발사가 되는게 아니라면 평화로울지도 모릅니다.
@달빛소년 이근 교수님의 전제는 지금의 국제정치 구조가 바뀌는 것이고, 안보적 필요성이 증대되면 경제 제재가 발휘되지 않는 상황 혹은 덜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김재경 님께서 써주셨네요. 핵 개발 좋지요. 다만 한국이 핵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가해지는 경제적 제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생각하면 하면 안됩니다. 당장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제제의 시늉만 해도 무너지는 것은 즉시 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경제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쉬균형은 진리…
전 세계 나라들이 모두 핵을 들면 전쟁이 없어질까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의미있는 글 감사
개인적으로 '번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의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속사포 RAP 을 하는 것처럼 미사일을 쏴대는 것에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 것인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태원사태를 짱박기 위해' 미사일 기사로 도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미사일 하나 가격이 겁나 비싸다고 본 것 같은데.
잘 읽었습니다
[핵무장] 대신 [핵공유]라는 대안을 제시해주셨네요. 좋은 관점 잘 봤습니다. ^^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핵무장] 대신 [핵공유]라는 대안을 제시해주셨네요. 좋은 관점 잘 봤습니다. ^^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쉬균형은 진리…
전 세계 나라들이 모두 핵을 들면 전쟁이 없어질까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의미있는 글 감사
개인적으로 '번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의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속사포 RAP 을 하는 것처럼 미사일을 쏴대는 것에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 것인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태원사태를 짱박기 위해' 미사일 기사로 도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미사일 하나 가격이 겁나 비싸다고 본 것 같은데.
잘 읽었습니다
@앙리의 서재 기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멋준오빠 네..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맥쎄트 국제정치에서의 비합리란.. 김정은이 맛탱이가 가서 핵을 쏠 가능성도 염두해 두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과 무관하게 실제로 올해 북한 도발이 늘어나고 과감해지고 있는 것도 맞아서 마냥 덮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홈은 제 동료 연구자가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데 '모두가 핵을 가지면 평화롭지 않을까!'를 외치곤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일리 있는 말이죠. 일단 모두가 가진다면.. 대통령실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핵 발사가 되는게 아니라면 평화로울지도 모릅니다.
@달빛소년 이근 교수님의 전제는 지금의 국제정치 구조가 바뀌는 것이고, 안보적 필요성이 증대되면 경제 제재가 발휘되지 않는 상황 혹은 덜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김재경 님께서 써주셨네요. 핵 개발 좋지요. 다만 한국이 핵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가해지는 경제적 제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생각하면 하면 안됩니다. 당장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제제의 시늉만 해도 무너지는 것은 즉시 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경제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