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by 얼룩말~^^

2022/09/02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안'(줄여서 '세제 개편안')은 마치 '따뜻한 냉커피'와 같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세제 개편안이 따뜻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추 부총리는 지난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저소득층이 큰 수혜를 입는다"며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세제 개편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겉 포장지에 '따뜻함'이라고 써봤자, 안에는 '차가운 내용물'이 그대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의 첫 번째 특징은 '기만'이다. 정부는 차가운 커피의 장점을 말하기보단, 이 커피가 따뜻하다고 말하기로 선택했다. 물론 정부가 아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분명 저소득층도 혜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혜택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크다. 부자에겐 세금 100만원을 줄여주고선, 10만원 세금 줄인 저소득층에게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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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RE: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정치 경제/소비자

세제 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라는 단어가 잘 맞는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최대의 양극화라고 하던데 더 심화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부자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서민 들에게는 사기치는 정부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복잡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골라내서 알기 쉽게 해설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