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송마르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재원이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 잘 보았습니다. ^^

비오 님, 안녕하세요! 지금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무임승차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당연히 세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경영적자가 날 일은 없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

그럼 우리 세금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글에 서술했듯 이게 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Planka 측에 따르면 "아니오" 입니다 :)

가령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차를 타는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하답니다. 유류세 걷는 것이 줄어들면 결국 다른 데서 더 많이 걷어야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대중교통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차를 덜 타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전기차도 덜 사게 됩니다),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은 굉장히 공간효율적입니다. 즉, 버스 1대 운행하면 자동차 50대 넘는 운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기름소요 등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

미드송마르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재원이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 잘 보았습니다. ^^

비오 님, 안녕하세요! 지금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무임승차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당연히 세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경영적자가 날 일은 없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

그럼 우리 세금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글에 서술했듯 이게 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Planka 측에 따르면 "아니오" 입니다 :)

가령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차를 타는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하답니다. 유류세 걷는 것이 줄어들면 결국 다른 데서 더 많이 걷어야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대중교통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차를 덜 타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전기차도 덜 사게 됩니다),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은 굉장히 공간효율적입니다. 즉, 버스 1대 운행하면 자동차 50대 넘는 운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기름소요 등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