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쉽게 받기! 소송 하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2024/02/12
人(사람인) + 叚(빌릴 가) = 假 (거짓 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짓이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나 봅니다.
돈은 안 빌려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돈이 아니라면,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죠.
변제기일이 되었는데, 연락도 피하고 갚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면, 괜히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고 카톡 하나 보내고 말 텐데,
내 전화는 안 받으면서 인스타에 해외여행 사진과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진이 올라오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을까? 몇 개월씩 걸리는 건 아닐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고민에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법원은,
![](https://alook.so/file_storages/representations/proxy/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MXJzRHc9PSIsImV4cCI6bnVsbCwicHVyIjoiYmxvYl9pZCJ9fQ==--82168285984231117049bfb9aabf62b0ff4930f4/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DdCem9MWm05eWJXRjBTU0lJY0c1bkJqb0dSVlE2RkhKbGMybDZaVjkwYjE5c2FXMXBkRnNIYVFJQUJHa0NBQU09IiwiZXhwIjpudWxsLCJwdXIiOiJ2YXJpYXRpb24ifX0=--ef179a593dc22c36833336101e90b90f1a899d96/image.png)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다툼이 있으면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① 신청인(원고, 채권자) 이 "소장" 을 제출하면
▶ 소장의 내용 : 돈 줘!
② 피신청인(피고, 채무자)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 내용 : 싫어!, 너가 안 갚아도 된다며!
③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보고 신청인은 다시 재반박 한 내용의 준비서면1 을 제출합니다.
▶내가 언제?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준비서면1을 읽고 그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2 를 제출합니다.
▶옛날에~
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이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주고받아졌다고 생각되면 재판기일(변론기일)을 정합니다.
⑥ 재판기일
▶재판장은 신청인의 요구(청구취지)가 납득이 되...
![](https://alook.so/assets/hurdle-bg-1799b769f63897f591a4ec02ca099354308b8484ea688c711bd739afa0683c96.png)
(@노영식 )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신청), 통장(압류), 집기들(빨간딱지 붙이고 유체동산 경매)에 대해 진행 합니다.
사실 부동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어 강제 집행 대상이 없으면 판결문도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판결문을 받고 6개월이 지나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통장개설도 안되고 카드도 만들수 없어 압박효과가 있습니다.
집달리가 채무자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무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여도 돈이 없어 안 주는 경우 방법은 없을까요?
집달리가 채무자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무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여도 돈이 없어 안 주는 경우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