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0명대', 해결 방안은?

Ramon Lee
Ramon Lee · 사회문제를 통찰하는 예술전문가입니다.
2022/01/03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가 사상 최초의 감소세가 기록되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11월 5185만 1427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9년 총 통계  기준 5184만 9861명, 2020년 5182만 9023명으로 줄고, 2021년 11월 5165만 2704명으로 줄어 날개 없는 추락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과 미래 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들이 뉴스 토픽 등에서 화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1명도 안 낳는 나라', '엄마가 불행한 나라', '세계 유일 0명대 국가' 등으로 전락하였다.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까지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매우 안타깝다.
 정부가 합계출산율 통계를 최초로 작성한 1970년 이래로,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첫 0명대를 기록했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 통계의 중위 예측을 기준으로 2040년에는 5000만 명이 붕괴되고, 2050년에는 4736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 100년 후에는 1513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생산 가능 인구와 군인이 감소하고, 국민연금 파산으로 이어지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국력에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것은 결코 정당화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 
 먼저, 출산율 0명대가 된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정책은 물론,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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