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공재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현실에서 가치재로 거래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현실에서는 재화의 비균질성이 있지요. 어떤 공간은 어떤 공간보다 더 비싸고 귀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현대에 특정 공간이 가지는 가치의 차별성은 도로나 편의시설 공공의 영역이 제공하는 혜택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토지가 가치재인 이유가 완전히 공공 때문이라고는 못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말하자면 국가가 마음대로 어떤 땅을 더 비싸지게끔 해 놓고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는 어차피 토지는 가치재니까 알아서 국민들이 경쟁을 해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현대에 특정 공간이 가지는 가치의 차별성은 도로나 편의시설 공공의 영역이 제공하는 혜택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토지가 가치재인 이유가 완전히 공공 때문이라고는 못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말하자면 국가가 마음대로 어떤 땅을 더 비싸지게끔 해 놓고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는 어차피 토지는 가치재니까 알아서 국민들이 경쟁을 해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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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재라는 개념은 '알아서 국민들이 경쟁을 해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글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불균등/불평등성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공공 영역이 제공하는 혜택은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옛날 소련에서 극도로 평등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기차선로를 따라서 선형(리니어) 도시를 계획했었고, 영화에서 우주정거장은 그걸 원통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코 평등한 공간은 만들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역에서 더 가깝고, 누군가는 쓰레기 장에서 더 가까우며, 어느 역은 다른 역 보다 더 직장에서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말씀하신대로, 토지의 비균질성을 줄여나가겠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가치재'라는 개념은 그래서 고안된 것입니다. (가치재는 사유재나 일반재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가치재 조차 넘어 이제 '커먼즈'라는 개념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재라는 개념은 '알아서 국민들이 경쟁을 해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글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불균등/불평등성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공공 영역이 제공하는 혜택은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옛날 소련에서 극도로 평등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기차선로를 따라서 선형(리니어) 도시를 계획했었고, 영화에서 우주정거장은 그걸 원통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코 평등한 공간은 만들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역에서 더 가깝고, 누군가는 쓰레기 장에서 더 가까우며, 어느 역은 다른 역 보다 더 직장에서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말씀하신대로, 토지의 비균질성을 줄여나가겠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가치재'라는 개념은 그래서 고안된 것입니다. (가치재는 사유재나 일반재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가치재 조차 넘어 이제 '커먼즈'라는 개념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