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데자뷰

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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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스웨덴은 지난 10월 18일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을 총리로 하는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보수계열 4개 정당(자유당-기독민주당-보수당-스웨덴민주당)의 연합으로 출발한 새 내각은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한 3개 당으로 내각을 꾸렸습니다.
스웨덴의 새 내각. 출처: regeringen.se
스웨덴민주당이 내각에 참여하면  사회민주당(107석)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자유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스웨덴민주당은 여당연합 중 제1당(73석) 지위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제2당인 보수당(68석/12개부서 장관)에게 넘겨야 했으며, 장관직을 나눠가진 정부연합 소속 소수정당 기독민주당(19석/6개부서 장관), 자유당(16석/5개부서 장관)과 달리 내각 구성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후퇴하는 스웨덴의 환경 정책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의 정책이 새로운 정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후퇴하여, 2045년까지 원자력을 포함한 화석 없는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디젤이나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섞어야 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 30% 수준에서 EU 최소 수준인 6% 수준으로 낮춰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룡점정으로, 1987년 이후 50년만에 정부 구성에서 환경부가 독립 부처가 아닌 에너지/산업부 산하 부처로 격하되었습니다.

스웨덴민주당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 

기후변화에 대한 스웨덴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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