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데자뷰
2022/10/21
스웨덴은 지난 10월 18일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을 총리로 하는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보수계열 4개 정당(자유당-기독민주당-보수당-스웨덴민주당)의 연합으로 출발한 새 내각은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한 3개 당으로 내각을 꾸렸습니다. 스웨덴민주당이 내각에 참여하면 사회민주당(107석)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자유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스웨덴민주당은 여당연합 중 제1당(73석) 지위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제2당인 보수당(68석/12개부서 장관)에게 넘겨야 했으며, 장관직을 나눠가진 정부연합 소속 소수정당 기독민주당(19석/6개부서 장관), 자유당(16석/5개부서 장관)과 달리 내각 구성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보수계열 4개 정당(자유당-기독민주당-보수당-스웨덴민주당)의 연합으로 출발한 새 내각은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한 3개 당으로 내각을 꾸렸습니다.
후퇴하는 스웨덴의 환경 정책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의 정책이 새로운 정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후퇴하여, 2045년까지 원자력을 포함한 화석 없는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디젤이나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섞어야 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 30% 수준에서 EU 최소 수준인 6% 수준으로 낮춰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룡점정으로, 1987년 이후 50년만에 정부 구성에서 환경부가 독립 부처가 아닌 에너지/산업부 산하 부처로 격하되었습니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후퇴하여, 2045년까지 원자력을 포함한 화석 없는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디젤이나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섞어야 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 30% 수준에서 EU 최소 수준인 6% 수준으로 낮춰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룡점정으로, 1987년 이후 50년만에 정부 구성에서 환경부가 독립 부처가 아닌 에너지/산업부 산하 부처로 격하되었습니다.
스웨덴민주당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
기후변화에 대한 스웨덴민주당의...
미국주식농사꾼 님 안녕하세요! 좁은 영토라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태양열과 풍력은 평균과 대비하여 효율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 에스케이, 지에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정제업이 있고 철광석이 없지만 포스코 등 세계적 철강 기업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기업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족하나마 바람과 태양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 또한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원전이 저렴한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고, 해외 원전에 비해 안전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비와 운용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전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희생시키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나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생각하면 맞긴하지만....좁은 영토에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할....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전만한게 없는데..
미국주식농사꾼 님 안녕하세요! 좁은 영토라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태양열과 풍력은 평균과 대비하여 효율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 에스케이, 지에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정제업이 있고 철광석이 없지만 포스코 등 세계적 철강 기업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기업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족하나마 바람과 태양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 또한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원전이 저렴한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고, 해외 원전에 비해 안전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비와 운용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전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희생시키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나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생각하면 맞긴하지만....좁은 영토에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할....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전만한게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