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예능을 열심히 본 보람이 있습니다. 알씀범잡은 꽤 유익해요 ㅎㅎㅎ 14년에도 시도되었지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더 노력하는 듯 하고요. 어떻게 설득 시킬지도 궁금해집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지라도 법으로서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일단 해보고 보완하는 것이 더 낫겠죠?ㅋㅋ

이런 법이 제정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깨비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짧게 글 남기게 되었어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유니님 이 포럼에서 진행한 회의 영상을 보면 전문가들도 그점에(어디까지가 인격권 침해라고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또 뒤따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대한 고밈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이나 판단 기준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식으로 나올지 실제 이 법이 생겼을때 내 인격을 잘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그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 법적다툼이 없는 인생을 살 길 바래볼 뿐입니다. 예방청구권도 있어서 예방도 목적으로 하는 것 같긴합니다.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처음 접한 어려운 주제라 글쓰기가 어려웠는데 읽어주시고 글도 남겨주시니 더 감사하네욯ㅎㅎㅎ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지라도 법으로서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일단 해보고 보완하는 것이 더 낫겠죠?ㅋㅋ

이런 법이 제정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깨비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짧게 글 남기게 되었어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유니님 이 포럼에서 진행한 회의 영상을 보면 전문가들도 그점에(어디까지가 인격권 침해라고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또 뒤따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대한 고밈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이나 판단 기준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식으로 나올지 실제 이 법이 생겼을때 내 인격을 잘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그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 법적다툼이 없는 인생을 살 길 바래볼 뿐입니다. 예방청구권도 있어서 예방도 목적으로 하는 것 같긴합니다.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처음 접한 어려운 주제라 글쓰기가 어려웠는데 읽어주시고 글도 남겨주시니 더 감사하네욯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