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취미로 읽는 것 가운데 연표랑 장기 통계 추계인데, 이번 학기 수업이 90년대 이후 이런 저런 한국 사회 변화라서 겸사겸사 예전에 주마간산 격으로 보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주제들도 있는 데, 내가 잘 모르던 것들도 제법 있어 메모겸 공부겸 정리해 두려고 한다. 6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80년대까지 급속하게 변화한 것에 비해, 휠씬 더 큰 변화가 진행되어왔고, 지금 진행중임을 ‘추세’로 볼 수 있다(단, “추세는 추세일 뿐”).

1.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도 1970년 20%선이었던 데서 2014년에는 32%로 늘었지만 덴마크 57.2%, 프랑스, 57.3%, 독일 43.9%, 일본 42.3%(2013년), 영국44.5%, 미국 38.7%(2013년)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호비가 70년 1%에서 2013년 12%에 증가, 2013년 일반정부 총지출 중 사회보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8.4%인데 비해 호주 27.7%, 프랑스 42.9%, 독일 42.6%, 일본 42.4%, 영국 37.2%, 미국 20.7% 등으로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이후 국민연금 등 수급자가 증가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반면 국방비 비중은 7.8%로 미국 9.8%보다는 낮지만 높은 편)

2. 조세국민부담
국민부담률은 1972년 12.4%에서 2012년 24.8%로 크게 증가했으나 미국 24.4%, 영국 33.0, 스웨덴 42.3, 일본 29.5%, 독일 36.5%, 프랑스 44.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구체적인 조세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지만 '세금' 징수에 대한 injustice란 인식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3.  수출 규모 : 대미의존에서 대중의존?
1971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