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 [정치 철학 14: 국가 주권과 국제 개입]
2023/03/01
이번 시간에는 인도적 개입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인도적 개입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도적 개입의 계기는 어떤 것인가?
-인도적 개입의 주체는 어느 주체가 효과적일 수 있나?
1. 인도적 개입의 예
국제법의 명시적인 외교적 관례와 관계없이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있다.
지난 20년 내에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동티므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코소보 등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인도적 개입의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코소보의 인종 청소 사태라든가 르완다의 인종학살과 기아상태 등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1) 그러한 개입에서 개입의 계기는 무엇인가?, 2) 그것의 바람직한 행위는 무엇인가?
3)개입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행...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금강경 연구, 원효와 백성욱 박사에 관한 논문을 쓴 불교 연구자이다. 본명은 정천구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