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이 없다 by 자산

조성주 · 변화의 가능성

2023/07/17

'시럽급여' 논란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여진이 꽤 오래갈 것 같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멸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사넬 선글라스”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교묘한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즉각 논란의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진이 오래 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의 근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저한 ‘시혜’의 시선이다. 마치 가난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 걸맞는 비굴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감히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선망하는 소위 ‘선을 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귀족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름은 여성청년들을 겨냥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갈라치기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시럽급여' 논란은 꽤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운...

자산 · 자산 가치의 증식을 위하여

2023/07/18

정부는 돈이 없다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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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의 하나로서 급여를 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있다. 작은 정부니 큰 정부니 싸울지라도, 조금에서라도 돈을 아끼고 싶은 건 한 경제 주체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돈을 전부 쓰길 바란다. 1년 예산이 있으면 전부 써야 한다. 실업 급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촉구하는가? 맞다. 그 잠깐 쉬면서 놀고먹을 수 있기에 일용직 분들은 실업 급여를 받는 날을 이렇게 활용한다. 이는 마치 노동자의 유희라던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휴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걸 막겠단다. 그러며 노동자는 얼마나 도덕적 해이를 지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