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0/31
[Datalook] 누리호를 쏘아 올린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지난 21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중대형급 발사체를 발사하고 분리하는 등의 기술적 진전을 보였습니다. 발사 참관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의 성과를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나 효과는 차치하고, 누리호의 성과는 어느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까?  누리호가 개발된 데에는 어느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클까요? 데이터로 평가해봅시다.     평가 기준은? 정부 예산!    누리호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기여분은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계량화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등의 모든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우주발사체입니다. 우주발사체 개발은 대형복합시스템 사업으로 높은 비용, 많은 인력, 긴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집...
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1/11/03
답글: [Datalook] 누리호를 쏘아 올린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한국정치+1 생활/사건사고
엄밀히 말하면 예산은 정부가 초안을 만드는것일 뿐, 대통령이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투자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모든 공과 책임 모두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공이든 과든 국회에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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