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look] 누리호를 쏘아 올린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2021/10/31
지난 21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중대형급 발사체를 발사하고 분리하는 등의 기술적 진전을 보였습니다. 발사 참관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의 성과를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나 효과는 차치하고, 누리호의 성과는 어느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까?
누리호가 개발된 데에는 어느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클까요? 데이터로 평가해봅시다.
평가 기준은? 정부 예산!
누리호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기여분은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계량화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등의 모든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우주발사체입니다. 우주발사체 개발은 대형복합시스템 사업으로 높은 비용, 많은 인력, 긴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기술 선도 국가에서는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약하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타 기술과 비교하면 우주발사체의 민간 투자 비율은 낮고, 민간 기업의 대다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용역형태로만 참여합니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은 '자국' 정부가 주도합니다. 우주발사체는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전략기술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발사체 기술을 이미 확보한 국가들은 기술의 이전 및 물자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우주발사체 사업의 가장 큰 동력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호 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 연구원분들도 정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헌도는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누리호에 투입된 예산을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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