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환원 주의에 대한 반대 by 뭉치면올레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0/31

지난 21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중대형급 발사체를 발사하고 분리하는 등의 기술적 진전을 보였습니다. 발사 참관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의 성과를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나 효과는 차치하고, 누리호의 성과는 어느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까? 누리호가 개발된 데에는 어느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클까요? 데이터로 평가해봅시다. 평가 기준은? 정부 예산! 누리호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기여분은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계량화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등의 모든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우주발사체입니다. 우주발사체 개발은 대형복합시스템 사업으로 높은 비용, 많은 인력, 긴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집...

뭉치면올레 · 실명이나 닉네임이나 그게 그거지...

2021/11/03

대통령 환원 주의에 대한 반대

한국정치 생활/사건사고+5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라지만,
발사체 예산 투입 데이터와 대통령의 공로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정 철학과 지향점의 상징을 실무자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산 데이터로 공로를 따지려면,
이 장기간 동안 예산 증액 반영 해준 기재부, 별 성과가 없었음에도 예산 조금만 깍아준 국회, 부족한 예산에도 프로젝트 열심히 수행해준 연구원들이 고려되야겠죠.

전 데이터만으로 세상을 읽는다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데이터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었던 디테일을 조금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만큼이나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