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3/10
저는 소년법자체가 잘못 제정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면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어리고 아직 마음이 다 성숙하지 못햇기때문에 교화를 통해 사회에 다시 적응할수 잇도록 도와야한다.  그말은 잘못된것입니다. 청소년도 그리고 성인도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도 성인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다시 복귀할수 잇도록 도와야한다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인에게 교화라는 말은 잘 안하잖아요  이것도한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잘못된 해석을 한것이고 구조적인 차별성을 만든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이제는 폐지되야합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잇는 우리 국민은 교화 용서 합의 이런것은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65
팔로워 80
팔로잉 13